이명박 정부, 검증라인 제대로 작동했나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본인과 아들 명의로 전국 5개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해 부동산 과다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는 힘차게 출발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나 장관 내정자가 사퇴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국무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평생 자신의 돈을 써가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이 후보자의 사퇴에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지만 아무리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부동산을 40건이나 소유한 사람의 공직진출을 국민은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에 대한 냉담한 여론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와 남편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무려 3개나 신고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이중국적과 함께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대북 강경론적 철학이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아닙니다만 박미석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내정자는 “연구방법을 달리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한나라당조차도 참여정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수준이라면 ‘디펜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성 발언 때문에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이중국적이 죽을죄라도 되는 것이냐”고 오히려 국민을 호통 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재산이 많다는 것이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재산의 많고 작음보다는 재산의 포트폴리오, 재산 축적과 상속과정의 탈법·불법여부, 세금 성실납부여부 그리고 기부를 포함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까지 국민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의 첫 내각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무엇보다 과거보다 높아진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만 잘하면 되지 과거가 문제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증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도 내각에 포함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거부하려는 야당의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관 내정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라고 있는 것이 청문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청문 절차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면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첫 내각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4월 총선에서 표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