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할 말 하고 삽시다

새 정부가 북한을 향해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던 핵 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분명한 목소리로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통일하기도 힘들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하기도 힘들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 연장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북한을 향해 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발언입니다. 남북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이기도 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모험하듯 개성공단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촉구한 이 대통령과 유 장관의 발언 또한 정당한 현실 진단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트집 잡아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우리 정부 요원 11명을 27일 추방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경로로 불만을 표시해 오던 북한이 결국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발언에 대한 불만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제로는 새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관계에 불안감을 조성해 4월9일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도 했을 겁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시해오던 북한으로선 나름대로 반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도 포함돼 있습니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할 말을 하는 정부의 자세는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 대북정책 수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고 진통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북한의 반발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변화를 북한의 변화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도 모처럼 할 말을 하는 정부를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