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개혁 이제 시작이다

서울대가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한 교수 가운데 10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신청자 39명 중에서 4분의 1이 탈락한 셈입니다.

그동안 국립대의 정년보장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통과 비율이 96%가 넘으니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대의 달라진 자세에 대학가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년 심사는 교수의 실력을 인정받는 관문입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정식 교수가 되고 65세 정년이 보장됩니다.

선진국 대학들은 쉽게 정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야 교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전임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요즘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교수로 이름을 올리면 65세 정년을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도 탈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로 임용된 뒤 연구에 게을리 하거나 무능하다고 판단되어도 대충 그냥 넘어갑니다. 대학사회의 온정주의가 이런 무사안일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국립대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무능한 교수에게 정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술한 구석은 국립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서로 트집을 잡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신임 총장은 자신을 지지해준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개혁을 강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은 정부 돈으로 되니 편하게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같이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보다도 무풍지대가 국립대입니다.

서울대의 정년심사 강화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보다 앞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대의 위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주요 사립대들이 압박해 들어오면서 서울대 독주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51위에 그치고 있는 서울대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10위권의 일본의 도쿄대만 해도 교수의 5분1을 외국인 교수로 채우는 고강도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개혁은 교수 개혁이 우선입니다. 서울대는 한국의 대표 대학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더욱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 대학들이 멀찌감치 앞서 있는 요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개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