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드러난 노무현 ‘균형발전 마술’

노무현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 10곳에 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의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는 혁신도시 사업의 기대효과가 뻥튀기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난 때문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2004년 혁신도시 사업 효과가 연간 3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받고는 이를 덮어놓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진에게 효과를 부풀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균발위는 효과를 4조원으로 부풀린 엉터리 간이보고서를 받아 이를 공식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무려 43조원이 투입되는 혁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10곳 중 5곳에서 건설이 시작됐고, 토지보상도 70% 이상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몇 달 남겨둔 작년 가을 “내 임기 안에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버리고 싶다”며 혁신도시 기공식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균형발전정책이 문제가 많아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짐작했는지, 주민들에게 “이 정책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이 전국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란 게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몇 개씩 내려 보낸다고 해서 지역도시가 잘 살게 된다는 건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마술’이 엉터리 자료에 토대를 두었다는 게 이번에 들통 나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지난 3년간 혁신도시 건설을 주도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보너스까지 내걸고 혁신도시 기공식 앞당기기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제 와서 ‘혁신도시의 기업유치나 주택분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주무부처가 혈세와 후손은 생각지도 않고 정권 입맛에만 맞추는 일을 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재검토를 정부부처에 맡겨도 좋을지 의문입니다.

통합민주당은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랬다가는 국가적 손실만 커질 뿐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공사 진도가 나갔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발전한 지역의 부가가치를 다른 지역으로 나눠주자는 개념의 균형발전은 가치를 새로 만들지 못하는 불임(不姙)정책, 나눠먹기 정책일 뿐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방안에 대해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노 정부는 오기로 정책을 밀어붙였고 대못까지 박았습니다. 그 폐해, 폐단은 이제 국민에게 던져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과정과 결과가 안타깝지만, 이젠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사업 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재검토 대상이 된 혁신도시 사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