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타운 논란’ 을 보는 민심

등록 2008.04.25.
지난 총선 때 서울 지역 후보들은 뉴 타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뉴 타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 30명이 뉴 타운 사업을 공약했고 통합민주당 후보 23명도 같은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뉴 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반성론을 폈습니다. “뉴 타운 유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내걸 공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뉴 타운 인가 권한이 국회가 아닌 서울시에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하고 말고 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 타운 사업의 전권을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뉴 타운 추가지정은 당분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뉴 타운을 공약한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는 뉴타운 지정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과 정몽준 의원 사이에도 팽팽한 대립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뉴 타운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이 틀린 건 아닙니다. 뉴 타운 사업이 정치 논리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부동산 값 상승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정작 민심은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주거 수준 향상을 바라는 게 강북의 민심입니다.

신도시에 가보면 잘 정리된 아파트 단지에 넓은 공원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강북의 낡고 칙칙한 동네와 비교하면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명색이 서울이라지만 주거 수준은 20,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이 확장되면서 마구잡이 개발이 된 게 원인입니다. 뉴 타운 공약은 강북 사람들의 민심을 읽은 것입니다.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주거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허가 권한은 없더라도 서울시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집값 상승과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법대로 세금을 물리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바로 투기 세력을 잡아내는 일입니다. 강북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뉴 타운 논란의 해법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은 그런 민심의 표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 타운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지난 총선 때 서울 지역 후보들은 뉴 타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뉴 타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 30명이 뉴 타운 사업을 공약했고 통합민주당 후보 23명도 같은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뉴 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반성론을 폈습니다. “뉴 타운 유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내걸 공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뉴 타운 인가 권한이 국회가 아닌 서울시에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하고 말고 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 타운 사업의 전권을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뉴 타운 추가지정은 당분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뉴 타운을 공약한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는 뉴타운 지정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과 정몽준 의원 사이에도 팽팽한 대립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뉴 타운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이 틀린 건 아닙니다. 뉴 타운 사업이 정치 논리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부동산 값 상승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정작 민심은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주거 수준 향상을 바라는 게 강북의 민심입니다.

신도시에 가보면 잘 정리된 아파트 단지에 넓은 공원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강북의 낡고 칙칙한 동네와 비교하면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명색이 서울이라지만 주거 수준은 20,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이 확장되면서 마구잡이 개발이 된 게 원인입니다. 뉴 타운 공약은 강북 사람들의 민심을 읽은 것입니다.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주거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허가 권한은 없더라도 서울시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집값 상승과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법대로 세금을 물리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바로 투기 세력을 잡아내는 일입니다. 강북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뉴 타운 논란의 해법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은 그런 민심의 표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 타운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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