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17대의 실패에서 배우라
등록 2008.05.28.그러나 4년 만에 실시된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승계한 통합민주당은 81석의 제1 야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난해 12월 대선에서도 재집권에 실패했습니다. 여당의 실패는 17대 국회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17대 국회는 야당도 잘한 건 없지만 특히 여당의 오만과 독선, 개혁과 이념 만능주의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여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신문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매달려 야당과 끝없는 정쟁을 계속했습니다. 타협과 양보도 없었고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 역할이나 하다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져갔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그걸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이 전체 의원 299명의 63%에 해당하는 187명이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선의원들의 미숙한 아마추어리즘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17대 초선의원들의 상당수가 재선에 실패해 18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7대 국회는 여야 모두 끝까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총선이 끝난 뒤에도 낙선 의원들까지 참석하는 임시국회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두 번이나 소집됐지만 민주당은 미국 쇠고기 파동을 이유로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 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데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더군요. 아마도 한미 FTA가 무산되면 17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걱정해서일 겁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이라도 FTA 문제를 결말내자는 제의를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은 이미 물 건너간 일입니다. 18대 국회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30일부터 시작하는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의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특히 새로 국회의 과반수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7대 국회의 실패와 18대 국회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내일이면 17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모레인 30일부터는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17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의 역풍이 거세게 몰아친 가운데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총선으로 탄생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전체 299석 가운데 152석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과반 의석의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실시된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승계한 통합민주당은 81석의 제1 야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난해 12월 대선에서도 재집권에 실패했습니다. 여당의 실패는 17대 국회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17대 국회는 야당도 잘한 건 없지만 특히 여당의 오만과 독선, 개혁과 이념 만능주의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여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신문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매달려 야당과 끝없는 정쟁을 계속했습니다. 타협과 양보도 없었고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 역할이나 하다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져갔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그걸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이 전체 의원 299명의 63%에 해당하는 187명이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선의원들의 미숙한 아마추어리즘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17대 초선의원들의 상당수가 재선에 실패해 18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7대 국회는 여야 모두 끝까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총선이 끝난 뒤에도 낙선 의원들까지 참석하는 임시국회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두 번이나 소집됐지만 민주당은 미국 쇠고기 파동을 이유로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 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데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더군요. 아마도 한미 FTA가 무산되면 17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걱정해서일 겁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이라도 FTA 문제를 결말내자는 제의를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은 이미 물 건너간 일입니다. 18대 국회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30일부터 시작하는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의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특히 새로 국회의 과반수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7대 국회의 실패와 18대 국회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47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8:55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5:124아빠하고 나하고바다에서 함께 추모하는 부녀와 구슬피 우는 새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5:58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12:166선재 업고 튀어[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02:337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5:248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0:419틈만나면,[4월 30일 예고] 유재석×유연석×조정석, 틈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의 하루
- 재생02:1410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