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있지만 그래도 평가할 만한 고유가 대책

국제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제3차 오일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는 이미 정착된 듯한 느낌이고, 이제는 ‘국제유가 배럴당 150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봉급생활자와 농어민, 자영업자,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유가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요일인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고유가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금 환급입니다.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과 재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것이죠.

정부는 우선 기름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138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종합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중소 자영업자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매달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연탄보조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물류사업자, 농어민에게는 경유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을 경우 상승분의 절반을 보전해준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모두 10조 원 이상의 돈이 이번 대책에 들어갑니다.

세금 환급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실시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서민층의 고유가 피해를 줄이는게 목적이지만, 정부로서는 이번에 풀리는 돈이 소비에 쓰여 내수경기 회복의 불씨가 되는 것도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지 않은 대신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도 옳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금 환급은 가구가 아니라 사람 기준이어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보지만, 총급여 4000만원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은 제외됩니다. 물류사업자와 농어민들은 경유 기준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높다고 반발합니다. 중간소득 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데 대해서는 포퓰리즘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추스르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돋보입니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이달 중 처리돼야 합니다. 야당은 자신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여당의 속셈을 탓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국회에서 당당히 대책의 미흡한 점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3분 논평입니다.

박원재 논설위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