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헌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

대선과 총선에서 ‘정통 야당 50년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경험한 통합민주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정세균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10년간의 야당 체제를 벗고 박희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늦어도 제헌절(17일) 전까지는 국회가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신임 대표도 “일단 이번 주 중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등원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대 국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한 동안은 쇠고기 파동의 여진이 여의도까지 흔들 것입니다. 3차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도 이젠 실제 상황이 된 듯 합니다. 모두 여야가 힘을 합해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도전과제입니다. 촛불과 고유가 때문에 모두들 잊고 있지만 18대 국회를 기다리는 역사적 임무도 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18대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개헌안을 불쑥 제기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했던 일입니다. 노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를 받아들여 개헌안 제안을 거둬들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이미 예정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쇠고기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개헌 논의의 폭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건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안이었습니다.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 국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4년 중임제가 단골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개헌 논의 흐름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변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예 대통령제 자체를 재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중심의 통치구조는 체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제 1987년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을 다시 손질할 때가 됐다”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 개헌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헌 시간표에 관한 논의도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입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확실시되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개헌은 국민적 약속인 만큼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투표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자”고 촉구했습니다. 전반기, 그러니까 2010년 5월까지 개헌을 끝내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또 의장에 취임하면 곧바로 개헌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엔 이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라는 개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0명이 가입했습니다.

개헌 논의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김창혁 논설위원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