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6] 동아논평 ‘녹색 뉴딜이 성공하려면’

◆동아 논평

동아 논평입니다.
‘녹색뉴딜이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박영균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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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위해 채택한 뉴딜정책처럼 친환경 산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친환경 산업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위해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기구도 새로 만들고 2012년까지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건설 그린홈 자전거네트워크 등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합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약 95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게 정부 계산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4년후엔 우리 주변의 모습과 생활이 꽤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전국 곳곳에 중소형친환경댐이 들어서 홍수에 대비하게 됩니다. 태양열온수기가 설치된 에너지 절약형 주택 그린홈 200만호를 건설하고 각급학교도 친환경 그린스쿨로 바뀝니다. 공공시설 조명 가운데 20%는 LED조명으로 대체됩니다.
녹색성장 전략은 새로운 성장 개념으로 전세계 각국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가 본격화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환경속에서 친환경 비즈니스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마치 과거 정보통신 IT산업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것처럼 아직 초기인 녹색시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2006년 첨단에너지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전지 태양열발전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저탄소사회를 목표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강력한 환경규제법을 통해 이미 주도권을 쥔 EU는 이미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을 위해 조금도 소홀히 대응할수 없는 분야입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환경 교통 에너지 등에 관한 법과 제도가 먼저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같은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그에 따라 관련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선 규제가 사라져야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녹색시장에선 규제가 생겨야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녹색산업을 신산업 기회로 삼아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