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동아논평 ‘수십조 정부사업 발표, 이것만은’

동아논평입니다.

‘수십조 정부사업 발표, 이것만은’이라는 제목으로 홍권희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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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원짜리 정부 사업계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3일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후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자 등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녹색뉴딜 사업’에는 4년간 50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은 14조원짜리였습니다. 지역발전정책 사업은 1단계는 56조원, 2단계가 42조원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처와 위원회들이 제각각 큰 그림을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미래상과 세금 사용처를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대형사업, 특히 중장기 사업을 발표할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효과 예상치를 잔뜩 부풀려서 보여주는 건 삼가야 합니다.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청와대는 10년간 일자리 350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부문이 8% 이상 성장을 계속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문의 성장으로 다른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반영되었는지 애매합니다. 요즘 일자리 비상이라고 해서 부풀리거나 중복 계산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앞세운다면 오히려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재탕 삼탕’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 여러 계획에 중복 언급될 경우 “이 사업은 이미 발표된 다른 사업에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추진시기와 주체가 다르다면 이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오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도 추진 애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큰 사업 발표 때 애로사항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 수십조 원이 가장 큰 문제인지, 지역이기주의 또는 정치권의 반대가 걸림돌인지 국민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엔 경제계획을 세워 밀고 나가면 됐지만 지금은 갈등요인도 많고 타협 조정할 일도 많습니다.

한국에선 계획을 말할 때 planning이라고 했지만 외국에선 추진방안까지 감안해서 strategy 즉 전략이라는 개념을 써왔습니다. 정부사업 추진에도, 사업 발표에도 전략 개념이 추가돼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