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동아논평, ‘제 2의 아이슬란드 국가의 교훈’

동아논평입니다.

‘제2의 아이슬란드 국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박영균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아이슬란드에 이어 경제위기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국가로 5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라트비아 영국 그리스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등 5개국을 ‘제2의 아이슬란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아이슬란드처럼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6일 경제위기와 장기간 시위로 불안하던 아이슬란드 정부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금융위기로 붕괴한 첫 번째 정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작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에 11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래 정부의 실정을 묻는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제2의 아이슬란드로 지목된 나라들도 대부분 시위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는 1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고 그리스는 지난 달부터 과격해진 폭동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 사태는 동유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럽국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20-30대 젊은이들이 시위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이 악순환하기 쉽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요즘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정부건 기업이건 먼저 쓰러지지 않으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업사태가 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해 사회가 불안한 나라나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먼저 쓰러지게 됩니다. 남이 쓰러져야 내가 살수 있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 11월 2.2%에서 0.5%로 대폭 낮췄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플러스 성장이고 선진국가들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실업사태가 불가피하고 어느 나라나 사회불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제2의 아이슬란드’ 후보군에 끼지 않아 다행입니다만 안심할 처지는 아닙니다. 미국의 LA타임스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서 한국 정치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정치 불안은 해외신인도를 깍아내립니다. 우리의 해외신인도가 떨어지면 언제든 제2의 아이슬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신인도는 경제 뿐만이 아니라 정치안정 안보 치안 등 경제 이외의 변수도 많습니다. 해외신인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