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회의원 30% 감축 주장

“국회의원을 30% 감축하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정치 선진화를 위해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자고 29일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을 30% 감축한 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정당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들로 채우자”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금동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공무원,공기업 임직원의 임금동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의 실시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결을 위한 은행의 회사채 인수 ▲내수 회복을 위한 세금 환급 및 쿠폰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총재는 “민주화 시대에 노동조합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노조의 변화 필요성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제 실시를 제안했다.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하는 ‘강소국 연방제’로의 국가 대개조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총재는 “강소국 연방제 도입을 위해 국가대개조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까지 필요한 개헌작업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해 2010년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도 개헌이 끝난 다음 실시될 수 있도록 1년 미루자”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농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先)대책, 후(後)비준’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도 핵무기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군사안보적 위협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