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99명 넘어서자 中企혜택-지원 한번에 사라져”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도권의 한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일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 회사를 분사하는 편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