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평우

등록 2009.02.02.




-판결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지금처럼 대법원의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만 인터넷으로 공개돼서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감시할 길이 막힌 것이죠. 법원 검찰의 사건 처리내용과 과정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자기 사건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사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변호사가 판사 역할을 한다는 ‘파트-타임 법관제’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한국의 재판 사건의 80~90%는 민사 소액사건입니다. 대부분 생활분쟁으로 법률적 쟁점 거의 없는데도 법정에 나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곤 합니다. 변호사에게 파트-타임으로 판사 역할을 맡겨 주면 구청이나 변호사 회관, 법무법인 등 접근하기 편한 곳에서 국민들은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고 변호사의 직역도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죠.”



변호사 수는 2002년 5000명에서 6년만인 지난해 4월 1만 명으로 100% 급증했다.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2015년쯤에는 변호사 숫자가 2만 명 이상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호사 업계의 생존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새로 1000개 이상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회나 정부 및 기업의 법률담당관 및 준법 감시인 등에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토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에 준법감시시스템을 갖췄는지, 변호사는 고용했는지 등을 통해 등급을 매기는 준법시스템 인증제를 개발해 임기 내에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알선은 공인중개사에게 맡기고 계약체결은 변호사가 담당하는 제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판사 임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하셨는데.

“우리 사법의 최대 문제는 사회나 인생 경험이 없는 젊은 판사들이 성적만 믿고 재판을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실력과 경륜, 인품을 갖춘 변호사 가운데 우선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의 퇴직 법관자리부터 충당하는 ‘중견 법관임용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변협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입니다. 법조일원화는 사법발전의 원천입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변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나 변호사가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 편에 서서 억울함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면 보다 완전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수사에 대한 공정성도 높일 수 있겠죠.”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으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하고 현대증권 부사장과 서강대 법대 교수 등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정·재계 인맥이 두터운 ‘마당발’로 통한다.

“아버님은 저희를 교육시키실 때 나무라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치도록 많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잘못을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으셨죠. 아버지를 통해 정직과 겸손이라는 인생좌우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거치지 않고 대한변협 회장에 도전한 몇 안 되는 인물. 이 때문에 선거 초반 열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눈에 띄는 홍보물과 복장, 선명한 선거 공약, ‘스타 변호사 군단’의 지원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했다. 선거 내내 TV 등을 통해 대중에 잘 알려진 홍승기, 장진영, 최광석, 남욱, 강희정 변호사 등 스타 변호사들이 대거 수행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무(無)에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이끌어 냈습니다.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찾아가 공약을 가지고 설득해 나갔고 이 것이 주효했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선거를 뛰는 게 부담됐을 텐데 유명 변호사들이 저를 믿고 일심동체가 되어 뛰어줬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상대후보보다 홍보물에 더욱 정성을 기울인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취재=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판결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지금처럼 대법원의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만 인터넷으로 공개돼서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감시할 길이 막힌 것이죠. 법원 검찰의 사건 처리내용과 과정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자기 사건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사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변호사가 판사 역할을 한다는 ‘파트-타임 법관제’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한국의 재판 사건의 80~90%는 민사 소액사건입니다. 대부분 생활분쟁으로 법률적 쟁점 거의 없는데도 법정에 나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곤 합니다. 변호사에게 파트-타임으로 판사 역할을 맡겨 주면 구청이나 변호사 회관, 법무법인 등 접근하기 편한 곳에서 국민들은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고 변호사의 직역도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죠.”



변호사 수는 2002년 5000명에서 6년만인 지난해 4월 1만 명으로 100% 급증했다.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2015년쯤에는 변호사 숫자가 2만 명 이상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호사 업계의 생존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새로 1000개 이상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회나 정부 및 기업의 법률담당관 및 준법 감시인 등에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토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에 준법감시시스템을 갖췄는지, 변호사는 고용했는지 등을 통해 등급을 매기는 준법시스템 인증제를 개발해 임기 내에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알선은 공인중개사에게 맡기고 계약체결은 변호사가 담당하는 제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판사 임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하셨는데.

“우리 사법의 최대 문제는 사회나 인생 경험이 없는 젊은 판사들이 성적만 믿고 재판을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실력과 경륜, 인품을 갖춘 변호사 가운데 우선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의 퇴직 법관자리부터 충당하는 ‘중견 법관임용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변협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입니다. 법조일원화는 사법발전의 원천입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변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나 변호사가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 편에 서서 억울함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면 보다 완전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수사에 대한 공정성도 높일 수 있겠죠.”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으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하고 현대증권 부사장과 서강대 법대 교수 등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정·재계 인맥이 두터운 ‘마당발’로 통한다.

“아버님은 저희를 교육시키실 때 나무라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치도록 많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잘못을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으셨죠. 아버지를 통해 정직과 겸손이라는 인생좌우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거치지 않고 대한변협 회장에 도전한 몇 안 되는 인물. 이 때문에 선거 초반 열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눈에 띄는 홍보물과 복장, 선명한 선거 공약, ‘스타 변호사 군단’의 지원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했다. 선거 내내 TV 등을 통해 대중에 잘 알려진 홍승기, 장진영, 최광석, 남욱, 강희정 변호사 등 스타 변호사들이 대거 수행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무(無)에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이끌어 냈습니다.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찾아가 공약을 가지고 설득해 나갔고 이 것이 주효했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선거를 뛰는 게 부담됐을 텐데 유명 변호사들이 저를 믿고 일심동체가 되어 뛰어줬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상대후보보다 홍보물에 더욱 정성을 기울인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취재=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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