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동아논평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한다’
등록 2009.02.03.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한다’. 정성희 논설위원입니다.
--------------------------
‘위기 후 세계질서 개편’을 주제로 열린 다보스포럼의 가장 큰 의제가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2600여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며 보호주의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자유무역의 전도사역을 자임해온 미국부터가 그렇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승인하면서 정부자금이 투입된 건설사업에는 미국산 철강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부칙에 끼워 넣었습니다. 미 상원은 한술 더 떠 ‘바이 아메리칸’을 철강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로 확대하는 경기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그로인한 국내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보호주의 경향을 불러온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외국 업체가 받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리를 폅니다.
유럽연합(EU)과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보호무역 조항을 통과시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나라가 보호주의를 취할 경우 다른 나라도 보복무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이듬해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평균 48%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보호무역법인 스무트-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했고 불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1930년 1월 49억 달러였던 세계 무역액은 2년 뒤 2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은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1930년 9%에서 1932년엔 25%로 뛰었습니다.
1930년대도 이랬는데 세계가 그물망으로 연결돼 실시간 움직이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보호무역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한다면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산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미국은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한다’. 정성희 논설위원입니다.
--------------------------
‘위기 후 세계질서 개편’을 주제로 열린 다보스포럼의 가장 큰 의제가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2600여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며 보호주의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자유무역의 전도사역을 자임해온 미국부터가 그렇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승인하면서 정부자금이 투입된 건설사업에는 미국산 철강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부칙에 끼워 넣었습니다. 미 상원은 한술 더 떠 ‘바이 아메리칸’을 철강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로 확대하는 경기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그로인한 국내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보호주의 경향을 불러온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외국 업체가 받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리를 폅니다.
유럽연합(EU)과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보호무역 조항을 통과시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나라가 보호주의를 취할 경우 다른 나라도 보복무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이듬해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평균 48%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보호무역법인 스무트-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했고 불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1930년 1월 49억 달러였던 세계 무역액은 2년 뒤 2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은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1930년 9%에서 1932년엔 25%로 뛰었습니다.
1930년대도 이랬는데 세계가 그물망으로 연결돼 실시간 움직이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보호무역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한다면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산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미국은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1:442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153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64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2:245수지맞은 우리강별에게 거절 의사를 말하는 백성현 | KBS 240425 방송
- 재생01:476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17:527아빠는 꽃중년[#아빠는꽃중년] 코앞으로 다가온 태오의 입학식!! 급식 대비 상남자식 입맛 길들이기
- 재생00:398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3:12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5:0910아빠는 꽃중년※성우 울컥※ 태오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고 눈물 흘린 이유는?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