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 또 설전

제 281회 국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법안심사때 형태근 방송통신위회 상임위원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여부를 거짓말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1시간 가량 회의가 파행을 겪었으며,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아닷컴 이철 기자 kino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