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4] 3개월 질질끌다 마감직전 헛발질…기막힌 금배지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여야가 벌인 ‘법안 전쟁’이 약 석 달 만인 3일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금산분리완화법안과 미디어 관련 일부법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법안 전쟁에서 여야는 구태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현장을 취재한 정치부 고기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어제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고기정) 국회는 당초 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지도부간 막판 협상이 늦어지고,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돼 밤 9시에야 겨우 본회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다 여야가 이날까지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금산분리 완화 관계법 △미디어 관련 일부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계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법인 은행법에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밤 11시 넘어서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미뤘고,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 등 미디어 관련 일부법안은 밤 11시 40분 경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와 상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반대토론이 길어지면서 회의 마감 시간인 밤 12시가 넘어버려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박 앵커) 이들 법안은 여야가 당초 3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전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들인데요.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합의문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었나요.

(고) 그렇습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직권상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산분리 완화법은 한나라당조차 4월 처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의장이 굳이 직권상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디어 관련 일부법안의 경우에는 11시 47분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는데요, 김 의장이 이를 받아줬습니다. 김 의장은 이 의원에게 “지금 토론을 하면 법안 상정을 막게 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 의원은 “예”라고 말하면서 발언을 시작해 결국 12시를 넘겼습니다.

(김 앵커) 김 의장의 결정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군요. 그럼 어제 통과된 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고)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총 62건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법률인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일 여야 합의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법 등 국민들 관심이 많은 일부 법안들은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2일 도출한 국회 정상화 합의가 파기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단 3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에 처리하기로 한 방송법이나 신문법 등 다른 미디어법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앵커)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고기정) 민주당은 자축하는 분위기고, 한나라당은 침통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본회의가 끝나자 서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MB 악법’을 저지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냐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원내지도부가 방심하는 바람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밤 “3월 말 경 며칠을 잡아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다들 해외 출장이니 뭐니 해서 외부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놔서 아무래도 3월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앵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전략도, 원칙도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고)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 조건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주체인데 왜 별도의 논의기구를 둬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그동안 미디어 관계법이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미디어법이 경제 관련법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회기 막판에 열어서 법안 심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 안에서도 중진들은 중진들대로 감투 욕심이나 내고 있고, 90명이나 되는 초선들은 다음 공천 때문에 지도부 눈치만 보고 있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박 앵커) 정말 171석의 거대여당이라고 볼 수 없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한심나라당’이네요. 특히 김형오 의장의 행보가 아리송합니다. 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