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7] 동아논평, ‘자동차 노사는 세금 지원에 보답하라’

등록 2009.03.27.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자동차 노사는 세금 지원에 보답하라’. 박영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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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싸게 사는 겁니다. 외제차를 포함해 승용차 버스 트럭 등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2.0 트랜스폼은 148만원,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는 123만원 가량 싸진다고 합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차의 경우 대략 300만원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보조금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폐지될 경우엔 추가 할인이 예상됩니다.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만큼 세수는 줄어 듭니다.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려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동차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7000만대에 육박했으나 지난해에는 6500만대, 올해는 6000만대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미국 빅3를 비롯해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는 지난 2월 미국 정부에 216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감원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겠으니 정부 자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처럼 어려워진 뒤에 세금으로 도와줄 바엔 차라리 미리 지원을 하는 게 낫겠지요.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등 자동차 생산국들은 앞다투어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세금으로 도와줘야 할까요. 독과점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종에 비해 턱없이 월급만 많이 받고 툭하면 파업을 하는 자동차 회사에 마냥 혈세를 줄 수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현지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의 임금 수준은 우리의 몇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우리 나라 회사라고해서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요.

세금 지원을 받는 자동차 회사들은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제대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정부도 한시적이나마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자동차 노사는 세금 지원에 보답하라’. 박영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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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싸게 사는 겁니다. 외제차를 포함해 승용차 버스 트럭 등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2.0 트랜스폼은 148만원,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는 123만원 가량 싸진다고 합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차의 경우 대략 300만원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보조금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폐지될 경우엔 추가 할인이 예상됩니다.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만큼 세수는 줄어 듭니다.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려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동차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7000만대에 육박했으나 지난해에는 6500만대, 올해는 6000만대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미국 빅3를 비롯해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는 지난 2월 미국 정부에 216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감원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겠으니 정부 자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처럼 어려워진 뒤에 세금으로 도와줄 바엔 차라리 미리 지원을 하는 게 낫겠지요.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등 자동차 생산국들은 앞다투어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세금으로 도와줘야 할까요. 독과점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종에 비해 턱없이 월급만 많이 받고 툭하면 파업을 하는 자동차 회사에 마냥 혈세를 줄 수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현지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의 임금 수준은 우리의 몇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우리 나라 회사라고해서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요.

세금 지원을 받는 자동차 회사들은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제대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정부도 한시적이나마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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