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韓-EU FTA 최종타결 불발…걸림돌 뭐였나

등록 2009.04.03.
◆한-EU FTA 막판에 타결 실패

(박제균 앵커) 한국과 EU, 즉 유럽연합이 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렬로 한-EU FTA가 종착지를 앞두고 큰 암초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FTA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던 한국과 EU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경제부 최창봉 기자와 함께 이번 회담의 결렬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왜 한국과 EU가 FTA 최종 타결에 실패했나요?

(최창봉 기자) 결국 관세 환급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한국과 EU는 2년간 8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합의를 마쳐 이번 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유력했습니다. 특히 EU가 G20 정상회담에 맞춰 FTA 타결 선언을 하자고 한국에 제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타결 선언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협상 초기부터 폐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관세 환급에 대해 또 다시 EU가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결국 최종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환급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했으나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앵커) 한-EU FTA에서 관세 환급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최 기자) 한국으로선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환급이란 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원자재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쓰지 않고 재가공해 다시 수출을 하므로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U는 칠레 멕시코 등 다른 국가와 FTA를 맺을 때 이 제도를 인정해 준 적이 없고 자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품과 원자재의 생산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EU로선 관세 환급으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포기하면 한-EU FTA에서 한국이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가공무역의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이 제도를 없애면 FTA 타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셈입니다.

(김 앵커) 그렇다면 한-EU FTA 협상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인가요?

(최 기자) 아닙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EU FTA가 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EU와 FTA를 맺어 수출 영토를 넓힐 필요가 있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EU도 이번 FTA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측은 이미 공산품과 농산품 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등 대부분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EU 집행위가 관세 환급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를 설득하면 곧바로 타결 선언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 내에 양측이 통상장관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앵커) 한미 FTA가 꼭 2년 전에 타결되었지요? 한미 FTA 비준에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최 기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아직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쇠고기 협상 문제로 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비준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요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6월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세히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타결 후 2년간 멈춰 서 있던 한미 FTA 비준 및 발효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앵커)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EU FTA 막판에 타결 실패

(박제균 앵커) 한국과 EU, 즉 유럽연합이 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렬로 한-EU FTA가 종착지를 앞두고 큰 암초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FTA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던 한국과 EU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경제부 최창봉 기자와 함께 이번 회담의 결렬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왜 한국과 EU가 FTA 최종 타결에 실패했나요?

(최창봉 기자) 결국 관세 환급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한국과 EU는 2년간 8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합의를 마쳐 이번 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유력했습니다. 특히 EU가 G20 정상회담에 맞춰 FTA 타결 선언을 하자고 한국에 제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타결 선언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협상 초기부터 폐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관세 환급에 대해 또 다시 EU가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결국 최종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환급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했으나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앵커) 한-EU FTA에서 관세 환급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최 기자) 한국으로선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환급이란 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원자재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쓰지 않고 재가공해 다시 수출을 하므로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U는 칠레 멕시코 등 다른 국가와 FTA를 맺을 때 이 제도를 인정해 준 적이 없고 자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품과 원자재의 생산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EU로선 관세 환급으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포기하면 한-EU FTA에서 한국이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가공무역의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이 제도를 없애면 FTA 타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셈입니다.

(김 앵커) 그렇다면 한-EU FTA 협상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인가요?

(최 기자) 아닙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EU FTA가 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EU와 FTA를 맺어 수출 영토를 넓힐 필요가 있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EU도 이번 FTA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측은 이미 공산품과 농산품 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등 대부분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EU 집행위가 관세 환급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를 설득하면 곧바로 타결 선언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 내에 양측이 통상장관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앵커) 한미 FTA가 꼭 2년 전에 타결되었지요? 한미 FTA 비준에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최 기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아직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쇠고기 협상 문제로 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비준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요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6월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세히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타결 후 2년간 멈춰 서 있던 한미 FTA 비준 및 발효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앵커)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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