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동아논평 ‘파격의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

제목은 ‘파격의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 이진녕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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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런던에서 열린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문제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 도중에 열리는 데다, 만나는 시간도 30분밖에 안돼 인사치레 정도의 회담이 될 것이란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북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 표명이었습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취해온 자세와 다르지는 않지만, 최고 책임자가 직접 제재를 언급함으로써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북의 핵 보유, 그리고 미사일과 핵 확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북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확산 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동안의 의혹을 불식한 것입니다. 그는 또 ＂북한이 한미 간의 오랜 동맹관계에 틈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북이 추구하고 있는 통미봉남, 즉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소통하겠다는 전략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내가 대통령 직을 갖고 있는 한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진보 성향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다져놓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를 일거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뜻밖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부문의 불평등을 이유로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그대로 비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자주 비춰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표로 보면 이제 한미 양국에서 협정 비준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간 관계는 정상 간의 신뢰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모쪼록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의 신뢰가 갈수록 더 두터워져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우의가 반석 위에 올라서기를 기대해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