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6][위크 뷰] 박연차-北로켓…4월국회 어수선한 개막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해 보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외교전쟁`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의 여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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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이 5일 오전 11시 반 예고한 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위성체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한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할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를 앞두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미국 일본과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도발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주엔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강도 높은 제제 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해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사거리 300Km로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능력도 향상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사일 주권 논의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대형 이슈가 있는데다 여야 지도부의 관심은 4·29 재선거 공천 마무리에 쏠려 있어 4월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굴러갈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6일) 외교·통일안보(7일) 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등 5개 분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 규탄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안보정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경제
이번 주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국내 증시 및 외환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로켓 발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가 건네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검 중수부는 이번 주부터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실제 누구의 몫으로 건네진 것인지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500만 달러가 인출됐던 박 회장의 비자금 계좌인 홍콩 APC 법인 계좌의 입출금 명세 자료도 이번 주에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을 예정입니다. 이 자료가 도착하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자금의 흐름이 파악될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돈`을 건네받은 인사들의 소환조사도 재개됩니다. 우선 오늘 오전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소환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지난달 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차 리스트`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자연씨 자살사건 수사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자 가운데 장자연 씨의 술 접대를 받았던 서너 명을 소환해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이들을 언제 어디로 소환해서 조사할지, 소환 과정을 공개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가장 먼저 소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는 장자연 씨 문건 뉴스가 터져 나오고 경찰이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차린 지 20여 일만의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수사 대상자들이 유력인사들이다 보니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이슈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