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8] 동아논평, 창업규제 완화 쉰밥되나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창업규제 완화 쉰밥되나`. 홍권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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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이후 신설법인 감소세가 눈에 띕니다. 올해는 더 나빠 1월 신설법인이 3664개로 전월에 비해서는 3.5%, 작년 1월에 비해서는 31% 줄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창업은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규제가 창업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계속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2월말 현재 779건입니다. 전체 규제의 15%, 경제적 규제의 33%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무척 많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은행의 `2009년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순위는 종합적으로 181개국 중 23위였는데 창업관련 규제는 126위로 훨씬 나빴습니다.

최근 4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볼 때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의 경우 우리 규제가 더 심했습니다. 각국이 규제를 완화해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완화 속도가 특히 느립니다. 창업에 걸리는 기간을 보면 2007년까지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약간 적었지만 2008년부터는 역전됐습니다.

창업규제가 심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은 창업비용과 최소자본금 규제가 특히 심합니다. LG경제연구원 조사로는 창업비용의 90% 이상이 창업기업의 등록 단계에 들어가고 창업소요일의 70%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쓰입니다. 무엇을 고쳐야할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정부가 약속한 것도 다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최소자본금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있었죠. 개선 계획의 단골메뉴였습니다. 작년 4월에도 이 제도를 폐지해 자본금 100원짜리 기업을 허용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관련 상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서 푹 쉬고 있습니다. 작년 말 처리가 안돼 `찬밥` 신세로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죠. 이번 국회가 노무현 정권의 뇌물 사건, 재보선 등에 정신이 팔려 창업규제 완화 계획을 `쉰밥`으로 만들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