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6자’ 박차고 美와 직거래…北 몽니 이번에도 통할까

◆한반도 긴장 원하는 북한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내자 북한이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거부를 선언한 뒤 영변 핵시설에 상주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게 북한 땅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수 앵커) 어쩐지, 예전에 본 듯한 장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를 출입하는 김영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러면 앞으로 북핵 6자회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영식) 북한의 6자회담 거부 움직임은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북한은 지난달에 “로켓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만 해도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6자회담 거부는 미국을 향한 양자대화 촉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6자회담 틀에서 벗어나 미국과 ‘빅딜’을 시도할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위기를 조성하다가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대화에 응했기 때문에 당분간의 냉각기가 지나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가 북-미간의 대화에 이은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 앵커) 문제가 시작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인데도 국제사회의 대응을 문제 삼는 북한의 태도가 어이없게 만드는군요.

(김) 북한의 움직임은 내부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흐트러진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단속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 북한이 핵개발 움직임에 이어 추가 핵실험을 하는 등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가입하면 이를 핑계로 서해 도발이나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앵커) 정부가 15일 발표하려던 PSI 전면가입 시기를 주말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사실 PSI 가입은 국제사회의 WMD 확산 방지노력에 참여하는 것으로 글로벌 협력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PSI 참여가 마치 남북간의 긴장을 불러오는 것처럼 오해 받았고,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해왔습니다. PSI를 둘러싼 논란과 오해가 가시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지금이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적절한 시점이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발표 시점은 주말로 연기됐습니다. 15일이 북한 최대 경축일의 하나인 고 김일성 주석 생일, 이른바 태양절인 데다 북한이 유엔차원의 제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이번에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수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는 대미 협상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자력으로 경수로를 건설할 경제력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한국 정도의 국가만이 경수로 건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경수로 부품을 사 올 만큼 경제력이 충분치도 않습니다. 과거 북한 신포지역에서 짓다가 중단했던 경수로 2기 건설 예상비용은 50억 달러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비용 추정치인 5억 달러의 10배에 이르는 비용입니다.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에 경수로 건설 기술과 자재를 수출할 나라를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북한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실패했으면서도 아직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체제를 상대하려면 우리 내부 단결이 먼저인데 PSI 발표 연기를 둘러싸고 강온파 갈등이란 얘기까지 나오니 한심합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