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동아논평, ‘교과부의 새 출발에 주목한다’
등록 2009.05.06.제목은 ‘교과부의 새 출발에 주목한다’. 홍찬식 논설위원입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거의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조직도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 문제가 잘 안 풀리면서 교육부는 비판 받는 일이 많아졌고 ‘개혁 대상 1호’로 꼽혀 왔습니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 정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으나 처음부터 불협화음이 흘러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과학기술계는 과학을 홀대한다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질적인 조직을 합쳤기 때문에 업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뻐걱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좌 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는 문제를 놓고 교과부 관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지난 정권 때 중용됐던 사람들이 과거 코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정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 학업성취도 조사에서는 엉터리 보고와 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과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둘러싸고도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은 이런 혼선에 어리둥절해 합니다. 한마디로 교과부의 지난 1년은 바람 잘 날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교과부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학부모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혼선은 사교육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평가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대책은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밀고나가지 않으면 구체화되기 어려운데 교과부가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교과부는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그동안 학교 위에 군림해 왔다는 인상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시험대는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교과부의 새 출발에 주목한다’. 홍찬식 논설위원입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거의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조직도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 문제가 잘 안 풀리면서 교육부는 비판 받는 일이 많아졌고 ‘개혁 대상 1호’로 꼽혀 왔습니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 정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으나 처음부터 불협화음이 흘러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과학기술계는 과학을 홀대한다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질적인 조직을 합쳤기 때문에 업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뻐걱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좌 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는 문제를 놓고 교과부 관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지난 정권 때 중용됐던 사람들이 과거 코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정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 학업성취도 조사에서는 엉터리 보고와 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과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둘러싸고도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은 이런 혼선에 어리둥절해 합니다. 한마디로 교과부의 지난 1년은 바람 잘 날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교과부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학부모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혼선은 사교육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평가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대책은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밀고나가지 않으면 구체화되기 어려운데 교과부가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교과부는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그동안 학교 위에 군림해 왔다는 인상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시험대는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132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1:473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01:464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4:155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2:246수지맞은 우리강별에게 거절 의사를 말하는 백성현 | KBS 240425 방송
- 재생13:547나는 SOLO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5:248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0:39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4:31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