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동아논평, 주민소송 첫 승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그제 `서울 금천 양천 도봉 등 3개 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위법한 만큼 구청장이 환수해야 한다`고 주민소송을 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10여건의 주민소송이 제기됐지만 주민들이 이긴 것은 처음입니다. 해당 구청이 판결에 승복하면 42명의 구의원은 모두 8억7000만 원의 의정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구의회들이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이 해당 구의회와 구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의정비를 조금 내리고 버티자 시민단체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한 겁니다.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구청들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때 주민들의 진짜 의사를 알 수 있는 핵심 질문은 빼고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유도하는 질문으로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여론조사를 들러리로 삼아 악용한 겁니다.
지방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장 선거 때 돈 봉투나 심지어 성 접대까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북구 의원들은 의정비를 인하하는 운동을 펼친 동료 의원을 `혼자만 잘난 체 한다`면서 제명하려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된 적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낭비와 비리는 주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같은 합법적 견제 수단을 활용해서 탈선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바로잡는데 지역 주민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