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근조 정국’ 6월 임시국회 앞두고 격랑 예고

등록 2009.06.01.
◆위크 VIEW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의 발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또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폭풍이 불 것 같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의 전망을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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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첫 주에도 북한 문제가 걱정거리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기지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기지 준공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ICBM을 언제, 어느 쪽으로 발사할지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창리를 시찰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에서 긴장을 높이거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추가 공세 조치를 할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이 NLL 인근해역에 포탄을 발사하거나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일방적인 개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4일에는 미국에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결과와 여기자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자들은 3월 17일 북중 접경지역인 두만강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중 북한 측에 억류됐습니다.

◇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에 격랑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근조(謹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8일부터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경우 자칫 국정을 외면한 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국회 개회에는 찬성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달에는 6·10항쟁 22주년, 6·13 여중생 압사 사건 7주년,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다 화물연대를 필두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예정돼 있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천신일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추진를 내걸었고 한나라당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우려됩니다.

◇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검중수부가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이번주부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과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고법부장 판사 등 10명 안팎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 전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사저와 투신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사저 뒤편 봉화산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와 함께 암벽등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락 지점에서 부엉이바위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며 투신 상황과 투신과정에서의 충돌 지점 등을 하나하나 조사할 계획입니다.

◇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2007년 6월 1일과 지난달 1일 FTA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협정이 각각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어 2일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이번 투자협정에 서명하면 2004년 이후 4년6개월을 끌어온 FTA 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이어 투자협정까지 발효되면 양측간 무역장벽이 대폭 낮아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 10개국의 인구는 5억8000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8.69%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 간 교역 규모도 지난해 기준 902억 달러로 중국 및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시장의 침체를 상쇄할 수 있는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투자협정은 올해 말 경 발효될 예정입니다.

◇ 박지성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7일 아랍에밀레이트연방(UAE)과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을 앞두고 3일 두바이에서 오만과 평가전을 가집니다. 승전보가 울리기를 기대합니다.

◆위크 VIEW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의 발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또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폭풍이 불 것 같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의 전망을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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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첫 주에도 북한 문제가 걱정거리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기지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기지 준공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ICBM을 언제, 어느 쪽으로 발사할지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창리를 시찰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에서 긴장을 높이거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추가 공세 조치를 할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이 NLL 인근해역에 포탄을 발사하거나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일방적인 개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4일에는 미국에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결과와 여기자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자들은 3월 17일 북중 접경지역인 두만강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중 북한 측에 억류됐습니다.

◇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에 격랑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근조(謹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8일부터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경우 자칫 국정을 외면한 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국회 개회에는 찬성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달에는 6·10항쟁 22주년, 6·13 여중생 압사 사건 7주년,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다 화물연대를 필두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예정돼 있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천신일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추진를 내걸었고 한나라당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우려됩니다.

◇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검중수부가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이번주부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과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고법부장 판사 등 10명 안팎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 전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사저와 투신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사저 뒤편 봉화산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와 함께 암벽등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락 지점에서 부엉이바위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며 투신 상황과 투신과정에서의 충돌 지점 등을 하나하나 조사할 계획입니다.

◇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2007년 6월 1일과 지난달 1일 FTA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협정이 각각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어 2일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이번 투자협정에 서명하면 2004년 이후 4년6개월을 끌어온 FTA 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이어 투자협정까지 발효되면 양측간 무역장벽이 대폭 낮아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 10개국의 인구는 5억8000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8.69%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 간 교역 규모도 지난해 기준 902억 달러로 중국 및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시장의 침체를 상쇄할 수 있는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투자협정은 올해 말 경 발효될 예정입니다.

◇ 박지성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7일 아랍에밀레이트연방(UAE)과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을 앞두고 3일 두바이에서 오만과 평가전을 가집니다. 승전보가 울리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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