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동아논평, 법안심의 거부는 국회의 존재이유 부정
등록 2009.06.04.여야는 3월초 문광위 산하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10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하고 국민 앞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거친다는 것은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최대한 입법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가변적인 특정 여론조사에 법안처리를 맡긴다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거쳐 책임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에 명시된 6월 임시국회의 개원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국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국회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7월1일로 고용기한 2년 제한 규정에 걸리는 7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직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공무원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일자리와 생활비 걱정에 속이 타들어 가는데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끝도 없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인상을 준다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어제 미디어 관계법안에 대해 "이미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으나 미디어법에 반대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인됐으니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확인된 국민여론`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국회에 제출돼 소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을 특정당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한다고 폐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미디어법 처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는 3월초 문광위 산하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10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하고 국민 앞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거친다는 것은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최대한 입법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가변적인 특정 여론조사에 법안처리를 맡긴다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거쳐 책임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에 명시된 6월 임시국회의 개원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국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국회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7월1일로 고용기한 2년 제한 규정에 걸리는 7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직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공무원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일자리와 생활비 걱정에 속이 타들어 가는데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끝도 없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인상을 준다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김요한, 첫 솔로 ‘DESSERT’ Live Stage
하이키, 첫 번째 싱글 ‘애슬레틱 걸(Athletic Girl)’ 발매
업텐션, ‘너에게 미쳤었다’ 컴백 쇼케이스
4인조 걸그룹 록킹돌(Rocking doll) 데뷔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361나는 몸신이다[예고] '8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체질별 맞춤 솔루션 운동&추천 주스
- 재생02:372붉은 단심"전하께선 전하의 길을 가십시오"강한나가 궐에 남은 이유를 알게 된 이준 | KBS 220523 방송
- 재생02:243붉은 단심[고백엔딩]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 장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강한나 | KBS 220523 방송
- 재생03:004붉은 단심내명부의 일을 맡게 된 두 숙의! 강한나의 바람대로 시끄러워지는 궁궐! | KBS 220523 방송
- 재생02:205붉은 단심"저의 선택입니다." 중전이 되겠다는 강한나의 말에 궐에 남은 진짜 연유를 묻는 이준 | KBS 220523 방송
- 재생02:356동원아 여행가자승자의 360도 회전 캠 동원이 놀리기에 진심인 사슴🦒 TV CHOSUN 220523 방송
- 재생01:157우리는 오늘부터“협박하는 거야?” 홍지윤, 눈 앞에 나타난 과거 연인 김사권에 대혼란!
- 재생03:228가요무대송가인 - 밤차에서 | KBS 220523 방송
- 재생02:129우리는 오늘부터“네 괜찮아요” 임수향, 시간 좀 내달라는 김수로 제안 수락!
- 재생00:5010강철부대2[#강철부대2 14회 예고] "나 탄창 없다!"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극강 난이도의 미션! 특전사 vs UDT 최강의 강철 부대는?
- 재생02:511살림하는 남자들한 지붕 두 공간? 방도 따로, 밥도 따로.. 각방 세월 20년이 넘은 천수네 부모님? | KBS 220521 방송
- 재생03:172살림하는 남자들꿈 같은 휴가인데... 세차하는 다훈?! 민종네 별장에 3년동안 뿌리 내린 다훈의 캠핑카! | KBS 220521 방송
- 재생00:363나는 몸신이다[예고] '8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체질별 맞춤 솔루션 운동&추천 주스
- 재생00:304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예고] 기분 좋은 만남부터 군침이 흐르는 맛있는 음식까지! 고두심과 김창옥의 구미 힐링 여행
- 재생01:535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노래 말미에 울컥한 윤하ㅠㅠ 그 이유는 과연...? | KBS 220521 방송
- 재생02:506어게인 마이 라이프김철기, 유동근 체포하라는 이경영 지시 거부
- 재생00:417위기의 순간 미라클 푸드위기의 순간 미라클 푸드 162회 예고편
- 재생01:368어게인 마이 라이프[혼란 엔딩] 이준기, 중앙 지검장이 된 김철기에 혼란 가득
- 재생03:299미운 우리 새끼탁재훈, 박군×한영 결혼 피로연 축제 분위기에 한껏 신남
- 재생02:3710붉은 단심"전하께선 전하의 길을 가십시오"강한나가 궐에 남은 이유를 알게 된 이준 | KBS 22052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