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위크뷰]‘쇄신해야 하는데…집안싸움만 커져’ 갈팡질팡 한나라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이 나오면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할지도 관심삽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또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자가 50일만에 만나는데요. 북에 억류된 우리 측 직원 문제가 제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질지 주목됩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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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임박…미국, 독자 제재 추가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조만간 채택될 전망입니다. 현재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한국과 일본은 지난주 작성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공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거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막는 강경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맞서 핵실험과 ICBM 발사, 핵연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서해상 군사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고립시켜선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는 건 이들 국가의 태도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취해 무기개발 자금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급박한 기류 속에서 16일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실무접촉 전망

남북이 11일 개성공단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월21일 1차 실무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재개되는 대화입니다.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이 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을 통해 제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정운 후계체제를 다지고 있는 북한이 어떤 수를 던질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지난 달 15일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측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철수하자니 투자액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냥 있자니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A씨의 석방과 한국인 근로자의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이 같은 논의에 응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 한나라당 쇄신 논쟁

한나라당의 쇄신 논란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친이명박계 쇄신파는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를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가 용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박희태 대표가 조기에 사퇴하지 않으면 정풍운동을 벌이겠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친이 친박 화해가 전제가 되는 조기전당대회`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당대회가 되레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전당대회가 쉽지 않은 속사정입니다. 일부에는 `친박근혜계 외부 대표 영입론`이 해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박근혜 의원이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주 한나라당 의원과의 만찬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측은 부정적입니다. 쇄신안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당청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 신용평가

이번 주에는 빚이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434곳의 신용평가 등급이 나올 전망입니다. 각 기업의 주채권 은행과 부채권 은행은 막바지 조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부채비율과 생산성 등을 감안해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C 등급 기업에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을 요구하고 D 등급 기업을 퇴출할 작정입니다. 시장에선 30여 개의 기업이 C 또는 D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공개하지 않을 작정이지만 `어느 기업이 D 등급을 받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이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면/ 채권은행장을 문책하겠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 주간 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