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서울광장 집회 자유 논란

서울 도심에서는 내일 저녁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열기로 한 범국민대회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체가 이미 집회를 신고했고 서울 시민의 문화행사와 여가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한다는 서울시 조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불허 이유입니다. 그러나 범국민대회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최근 서울광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전후해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법 폭력이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후퇴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현행 집시법은 불법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회를 불허한 것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5월 한총련 출범식, 2000년 4월 자동차 4사의 서울 도심 차량 시위, 2001년 민주노총의 부평역 노동자대회도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2006년 11월 서울광장 총궐기 대회와 2007년 3월 서울 도심 시위를 원천봉쇄했지요.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규모 집회 시위를 금지한 것은 괜찮고 이명박 정부가 금지하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시위 때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3개월 이상 마비시킨 것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도록 해야 할까요? 그런 집회나 시위까지 허용해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억지입니다. 서울광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해 휴식을 취하고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화하려는 세력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면 이런 세력부터 비판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