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쇄신은 기교 아닌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서부터

등록 2009.06.19.
한 집안의 가장이 밖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찬바람이 분다면 밖에서의 성공도 가족의 행복에 별 도움이 못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 속에 귀국했지만, 나라 안에서는 뭐하나 제대로 풀린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 5가지 조건을 내걸며 국회 문을 20일 가까이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출국에 앞서 이념과 지역 대립,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정쟁의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실업문제 해결, 북한의 도발위협 대처 등 급박한 숙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첩첩산중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선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돼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수 국민이 진짜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정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청와대와 내각, 여당에 각각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쇄신 방안 중에는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나 국무총리 역할의 강화, 당정청 조기 정책협의 등 정책숙성제 도입, 소통과 포용정치를 통한 국민통합 주도 같은 건설적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권력기관장에 호남과 충청, 부산 경남 출신 인사들의 안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정언관(正言官) 신설, 총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구속자 면담, 경찰력 동원 등 공권력 행사 자제, 야당 정책대표의 국무회의 참석처럼 비현실적이거나 인기영합주의적인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의 쇄신은 얄팍한 기교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밖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찬바람이 분다면 밖에서의 성공도 가족의 행복에 별 도움이 못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 속에 귀국했지만, 나라 안에서는 뭐하나 제대로 풀린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 5가지 조건을 내걸며 국회 문을 20일 가까이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출국에 앞서 이념과 지역 대립,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정쟁의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실업문제 해결, 북한의 도발위협 대처 등 급박한 숙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첩첩산중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선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돼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수 국민이 진짜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정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청와대와 내각, 여당에 각각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쇄신 방안 중에는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나 국무총리 역할의 강화, 당정청 조기 정책협의 등 정책숙성제 도입, 소통과 포용정치를 통한 국민통합 주도 같은 건설적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권력기관장에 호남과 충청, 부산 경남 출신 인사들의 안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정언관(正言官) 신설, 총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구속자 면담, 경찰력 동원 등 공권력 행사 자제, 야당 정책대표의 국무회의 참석처럼 비현실적이거나 인기영합주의적인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의 쇄신은 얄팍한 기교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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