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대표와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지난25일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비정규직법은 노동부에서 만든 것으로 아직 법이시행도 되지 않았다＂면서 ＂(법을 시행하면) 정부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걱정하는데 야당이 지적한 대로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이 장관은 ＂당시 노동부가 발의했으나 발의한 법안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현행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반박한 뒤 ＂정부도 당시 이 법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고, 경영계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년제 기간근로자는 71만명으로 이들은 계약갱신 시점 때 정규직이 되느냐, 해고되느냐는 상황에 놓인다＂며 ＂조금 더 일찍 이 문제가

다뤄졌더라면 시간에 쫓기지 않았을 것이고, 국회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안(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장관의 발언이 계속되자 박 의장은 말을 중단시키며 ＂간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야당이 지난 가을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올 4월에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부 관계자가 TV에 나와서 100만 실업대란이라고 국민을 협박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당정 자료를 입수해 보니 37만명으로 돼 있다＂고 따졌다.이에 이 장관은 ＂현재 71만명에서 향후 2년 넘어서 발생할 37만명을 더하면 100만여명이 된다＂고 해명했다.윤 장관도 ＂추경 때 비정규직 지원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이 전제돼 있다＂며 ＂2년의 제한 기간을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 2년을 더 늘려 비정규직이나마 2년동안 일자리가 지켜지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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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기자 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