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국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 닦아줄수 있을까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위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실직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국회가 구제해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무시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북제재의 강도를 어떻게 높일지도 관심사 입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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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줄까
이번 주에는 국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5일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조항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유예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 반으로, 다시 1년으로 물러났지만 민주당은 6개월을 주장하다 유예 불가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당은 내부적으로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분위기인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간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책임 소재에 대해 지루한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를 `추미애 실업`이라 부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악어의 눈물`이라 비난했습니다.
정치권의 무능 때문에 전국 수백만 개 사업장에 흩어져있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해고되는지를 파악하기도 힘든 현실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뾰족한 해법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를 높여가는 대북제재
미국이 대북 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15주기인 8일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4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식 논평조차 하지 않는 무시 전략을 펴면서 제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무기를 싣고 미얀마로 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의 `강남 1호`는 미 해군의 추적이 계속되자 지난달 말 돌연 항로를 바꿔 오늘 중 북한으로 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러시아를 방문하기 직전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남촌강 무역회사에 대해 독자 금융제재에 나섰으며 대북제재전담반을 말레이시아에 보내 북한 계좌 봉쇄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쇼로 1년 치 식량난 해소 비용인 3억4000만 달러를 날린 북한은 미국이 굴복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김 주석 기일의 이른바 정주년, 꺽어지는 해가 되는 8일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쌍용차 사태 어떻게 되나
이번 주로 파업 50일째를 맞는 쌍용차 사태는 노사간의 공방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쌍용차와 협력업체는 노조가 공장을 떠나더라도 정상화는 불가능한 단계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이후 차량을 한대도 만들지 못했고 협력사 일부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강성 세력이 장악한 노조는 `전략적 후퇴`를 할 자체 의견 조율 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노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형국이지만 이도 쉽지 않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질까
6일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2조2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어닝 서프라이즈 랠리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상반기 상승세를 주도했던 유동성의 힘이 한계에 이르자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반기 흐름을 좌우할 2분기(4~6월) 실적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10일 신세계, 13일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15일에는 대한제강과 한국제지 등이, 16일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등이 경영 성과를 발표합니다. 22일 KT&G와 LG전자를 시작으로 23일 현대차와 한국전력, 24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아차 등 중량감 있는 기업이 실적을 공식 발표합니다.
현재로선 대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기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