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부동산 규제 시작됐나

정부가 6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춰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이거나 10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3년 이하의 일반주택 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종전처럼 40%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적 거래를 위한 대출을 타깃으로 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종전에도 60%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죠. 목동 분당 과천 등 집값이 상승한 지역 외에 수도권 전체에 적용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투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오긴 했지만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작됐다기보다는 선제적인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등 여러 차례 구두경고를 보냈습니다.

은행권에 6월 중순부터 부동산 대출을 줄이라고 했지만 대출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비율이 1월엔 46%였으나 5월에 55%로 높아졌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신경이 쓰이죠. 정부는 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했고 금융권을 통해 돈을 대거 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해외교포 자금의 국내유입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릴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이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거의 죽어 있었는데 요즘 되살아난다고 해서 강한 규제를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해 닦아놓은 길에 부동산이 먼저 뛰어가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적게 받도록 하는 이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 규제에 앞서 제2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죠.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