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대남 사이버 스톰에 뻥뚫린 IT 강국

한국이 IT 강국 맞긴 맞는 걸까요?
그제 저녁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26개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어제 오후 종료됐지만, 또다른 변종 악성코드를 통한 2차 공세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IP 추적 등을 통해 북한 또는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인 `사이버 스톰`에 한국이 참여하려는 계획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 기술전쟁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600명의 최정예 해킹요원을 가동하고 있고, 인민군 총참모부 예하 지휘자동화국은 사이버전의 해커 운용과 소트프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정부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부대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 전산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요인을 암살하고 건물을 폭파하는 실제 테러는 아니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군사적 충돌전에 우리의 통신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오후 6시40분 경 사이버 테러 사실을 인지하고도 6시간이 지난 어제 새벽 1시30분이 돼서야 `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방어적 개념에 불과할 뿐 실질적 대응태세는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번같은 국가비상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발의된 `국가사이버 위기 관리법안`은 9개월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MB악법`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하루아침에 뒤흔들고 국가방어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범정부, 범국민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