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제헌절 아침의 단상

오늘은 제 61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신생 독립국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런 기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헌법인데도 우리는 그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 10명 중 6명은 제헌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이 어디 학생들 잘못이겠습니까. 교사를 비롯해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부터 헌법을 우습게 아는데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근거해 각종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안 처리와 관련한 신경전으로 제헌절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한 채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제헌절 모습입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을 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을 모색하되, 정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22년 전인 1987년 개정된 것이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정쟁을 일삼는 등 지금의 정치 행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엄밀히 따지면 헌법 때문이 아닙니다. 정작 바꿔야 할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아는 정치인들의 정신상태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