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미디어법, 미디어산업 발판으로

미디어관계법이 오랜 갈등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법의 핵심은 방송의 진입 장벽을 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했던 장벽이었지요.

1980년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통제를 하려고 강제로 신문-방송 통폐합을 하면서 채운 족쇄가 이제야 비로소 풀린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각각 한두 개 씩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등장하면 당장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커지겠지요.

방송사 간의 경쟁을 통해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뉴스의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 간의 `미디어 빅뱅`이 이뤄지면서 창의력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한류 바람이 말해주듯이 잘 만든 콘텐츠는 외국인들도 참 좋아합니다.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선진국들이 미디어산업을 21세기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새 미디어법이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야당과 협상하면서 한나라당이 당초에 만든 내용보다 후퇴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공중파의 진입장벽은 2012년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 처리를 마냥 미루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을 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을 완강하게 막아온 민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단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은 과거 불행했던 시절의 족쇄를 벗고 미래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외면하고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일부 방송사는 군사정권이 만들어준 안락함을 지키겠다는 자사(自社)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태와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글로벌 미디어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