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민주당의 명분 없는 정치파업

민주당이 100일 동안의 정치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원직 사퇴에 이어 민주당은 오늘 미디어법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미디어법 통과가 파업 사유입니다. 하지만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막무가내 반대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한 것이 어떻게 정치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반영돼야 하지만 다수결의 원리는 물리력에 의해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정치파업의 선봉에 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입니다. 그는 4년 전인 지난 2005년 2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는 ＂의회주의가 실천되고 책임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정치인의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미디어법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나 방송독과점 체제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초법적인 언론통폐합 조치로 생긴 겁니다. 민주당이 독재자의 유업을 지키겠다고 나섰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나 의원직 사퇴 같은 정치 행태 역시 구시대의 유물이 돼야 합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면 야당이 의원직을 내던지고 거리로 뛰쳐나가선 안 된다고 봅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밀려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의원의 도리가 아닐까요.

명색이 소속 의원이 80명이 넘는 야당이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처럼 무책임한 단체들과 한통속이 돼서 거리에 나서는 건 대의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단체들의 주장 가운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을 가려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하는 것이 대의정치입니다. 민주당은 극단적인 단체들의 대리인이나 동반자와는 차원이 다른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명분 없는 정치파업은 철회돼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