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미국의 대북 금융 추가 제재와 우리 정부

미국 재무부는 그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금융지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조선광선은행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통치자금을 다루는 특수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미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세 번째 금융제재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죠.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억류 여기자 석방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일 뿐 핵과 미사일 등 안보문제와 무관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이 핵포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국내에선 136일째 북에 억류돼온 현대아산 근로자 A씨나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기계고장으로 항로를 잃고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억류된 `800 연안호` 선원 4명이 풀려나면 대대적 대북지원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은 금강산 관광 중단의 계기가 된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13개월 지나도록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A 씨 석방을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중대 변수라도 되는 것처럼 본다면 성급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설혹 인도적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 해도 북핵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원칙을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핵에 대한 북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반복된 `북한 도발-유엔 제재-특사 파견-보상 후 대화` 라는 패턴이 되풀이돼선 안될 것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패턴을 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이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