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강한 의지만큼 실현 가능할까?

등록 2009.08.18.
(박제균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22개 항의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부 고기정 기자와 함께 8.15 메시지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고기정 기자) 이 대통령이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정치 부문에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민생 부문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민생 5대 지표 마련, 대북 정책에서는 재래식 무기 감축과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북한 지원으로 요약됩니다. 이밖에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력형 비리나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박 앵커) 부문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요, 실현 가능성이나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고 기자) 선거제도 개편은 흔히 `87년 체제`의 유산이라고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언급돼 온 사안이었는데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한 정당이 특정 시·도의 지역구 출마자를 모두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나라당에 불리합니다.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무소속이나 민주노동당에도 밀릴 수 있지만,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에 이어 2, 3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점을 노려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설사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할지도 의문입니다.

(김 앵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에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제안도 포함시켰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고 기자) 선거 횟수를 줄인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헌 논의로 연결되는데요, 청와대는 물론 개헌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예로 든 건 4월과 10월 1년에 두 번 열리는 재·보궐 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여야도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성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박 앵커) 행정구역 개편도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선 현 정권이 끝난 뒤인 2014년에 완료하겠다는 말이 나온다지요?

(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17일 차차기 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5월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구역을 바꾸면 선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어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을 목표 시한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행정구역 개편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처럼 멀찌감치 시한을 설정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 앵커) 정치개혁과 달리 민생 대책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가요.

(고 기자)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푸는 건 행정조치로 가능하지만 환경 파괴나 투기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박 앵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이 남북교류 5개 합의안을 내놓아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제안이 힘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고 기자) 청와대는 현 회장과 북한 당국과의 합의는 이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평화구상이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지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결심을 보여줬을 때만 가능하다는 태도입니다. 재래식 무기 감축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김 앵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2기의 국정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고 기자)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만간 인적쇄신에 착수하면서 분위기를 일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 이달 말에 장관들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청와대 수석 중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정진곤 교육과학수석,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등이 갈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앵커) 네, 8.15 경축사, 먹을 건 많아보여도 막상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군요. 고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제균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22개 항의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부 고기정 기자와 함께 8.15 메시지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고기정 기자) 이 대통령이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정치 부문에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민생 부문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민생 5대 지표 마련, 대북 정책에서는 재래식 무기 감축과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북한 지원으로 요약됩니다. 이밖에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력형 비리나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박 앵커) 부문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요, 실현 가능성이나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고 기자) 선거제도 개편은 흔히 `87년 체제`의 유산이라고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언급돼 온 사안이었는데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한 정당이 특정 시·도의 지역구 출마자를 모두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나라당에 불리합니다.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무소속이나 민주노동당에도 밀릴 수 있지만,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에 이어 2, 3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점을 노려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설사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할지도 의문입니다.

(김 앵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에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제안도 포함시켰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고 기자) 선거 횟수를 줄인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헌 논의로 연결되는데요, 청와대는 물론 개헌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예로 든 건 4월과 10월 1년에 두 번 열리는 재·보궐 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여야도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성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박 앵커) 행정구역 개편도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선 현 정권이 끝난 뒤인 2014년에 완료하겠다는 말이 나온다지요?

(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17일 차차기 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5월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구역을 바꾸면 선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어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을 목표 시한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행정구역 개편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처럼 멀찌감치 시한을 설정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 앵커) 정치개혁과 달리 민생 대책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가요.

(고 기자)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푸는 건 행정조치로 가능하지만 환경 파괴나 투기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박 앵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이 남북교류 5개 합의안을 내놓아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제안이 힘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고 기자) 청와대는 현 회장과 북한 당국과의 합의는 이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평화구상이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지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결심을 보여줬을 때만 가능하다는 태도입니다. 재래식 무기 감축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김 앵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2기의 국정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고 기자)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만간 인적쇄신에 착수하면서 분위기를 일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 이달 말에 장관들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청와대 수석 중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정진곤 교육과학수석,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등이 갈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앵커) 네, 8.15 경축사, 먹을 건 많아보여도 막상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군요. 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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