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GM과 쌍용차의 교훈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회생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1350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교대 근무조를 추가하고 시간외근무를 늘린 것도 모자라 폐쇄하기로

했던 공장을 일단 연장 가동할 정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6월 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지 불과 80일만입니다. 이미 주요 자산 매각을 끝냈고, 근로자수를 6

만1000명에서 4만 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부 근로자는 복직이 되는 겁니다.

GM의 신속한 회생은 노조 측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데도 합의한

덕분입니다. 노조가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자 미국 정부도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고 법원도 파산

보호를 조기에 졸업시킨 것이죠.

쌍용자동차도 77일간의 불법 점거파업을 끝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GM에 비하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고 회생에 걸리는 기간도 매우 길어졌습니다. 2월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6개월 이상 파업 끝에 가동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복직은 아직 생각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쌍용차의 비극은 민노총 소속인 노조가 법원과 채권단이 회생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불법 점거파업을 벌인데서 비롯됐습니다. 만약 노조가 GM노조처럼 일치감치 구조조정에

합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부로부터 세금과 금융 지원을 받고 자동차 판매 증가에 맞춰 생산을

늘렸다면 아마도 일부 근로자의 복직도 빨라졌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쌍용차 노조는 민노당 민노

총 같은 외부세력의 부추김에 편승해 불법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조기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

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해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쌍용차 사태처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일자리도 복

지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업이 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수 있도록 고용과 해

고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재교육 제도를 개선해 해고의 공포에

떠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