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그린벨트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획기적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가 중소형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 60만 채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중 32만 채는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됩니다.

강남과 서초 지역 인근에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1150만원이고, 하남시와 고양시의 분양가는 더 낮아져 평당 850만원 내지 950만원입니다. 또 사회초년병에게는 별도의 청약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가 생깁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늘린 것은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집값과 전세값 상승은 지난 몇 년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9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입주하기 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의 전세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따른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땅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치밀한 투기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토지보상금이 일시에 풀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가격이 뛰면 아파트 저가 분양도 어려워집니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싼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자칫 투기를 부를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고 5년 거주 의무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책의 허점을 노리고 투기가 활개를 치곤 했습니다. 불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채권입찰제 양도세 같은 시세차익 환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이 투기꾼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