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그린벨트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등록 2009.08.28.강남과 서초 지역 인근에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1150만원이고, 하남시와 고양시의 분양가는 더 낮아져 평당 850만원 내지 950만원입니다. 또 사회초년병에게는 별도의 청약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가 생깁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늘린 것은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집값과 전세값 상승은 지난 몇 년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9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입주하기 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의 전세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따른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땅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치밀한 투기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토지보상금이 일시에 풀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가격이 뛰면 아파트 저가 분양도 어려워집니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싼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자칫 투기를 부를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고 5년 거주 의무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책의 허점을 노리고 투기가 활개를 치곤 했습니다. 불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채권입찰제 양도세 같은 시세차익 환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이 투기꾼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획기적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가 중소형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 60만 채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중 32만 채는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됩니다.
강남과 서초 지역 인근에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1150만원이고, 하남시와 고양시의 분양가는 더 낮아져 평당 850만원 내지 950만원입니다. 또 사회초년병에게는 별도의 청약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가 생깁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늘린 것은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집값과 전세값 상승은 지난 몇 년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9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입주하기 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의 전세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따른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땅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치밀한 투기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토지보상금이 일시에 풀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가격이 뛰면 아파트 저가 분양도 어려워집니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싼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자칫 투기를 부를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고 5년 거주 의무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책의 허점을 노리고 투기가 활개를 치곤 했습니다. 불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채권입찰제 양도세 같은 시세차익 환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이 투기꾼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061생생 정보마당친환경 공기 정화 시스템을 도로에!? MBN 240328 방송
- 재생04:592생생 정보마당거북목을 예방 하려면? MBN 240328 방송
- 재생04:573생생 정보마당윈윈 아너스, 세 번째 희망의 주역들을 만나다! MBN 240328 방송
- 재생04:384생생 정보마당인기 만점, 통갈비 짬뽕 MBN 240328 방송
- 재생03:155투파창궁 : 돌아온 소년"네가 속은 거야!" 갈산은 변장술을 사용해 소의선으로 둔갑하고, 소염을 죽이려고 하는데... | 중화TV 240328 방송
- 재생25:136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스페셜]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만취 승객들의 끊이지 않는 택시 기사 폭행 사건🤬 | JTBC 240319 방송
- 재생03:067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배신감으로 시작된 폭로로 밝혀진 미제 사건의 진실!
- 재생00:388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4월 4일 예고] ‘독립 투사’ 이육사, 칼날 위에서 노래하는 시인
- 재생02:43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경찰을 치고 간 뺑소니, 그 후 사라진 권총
- 재생01:1810구해줘! 홈즈<집을 통해 떠나는 시간 여행 임장 & 핫플 근처 10억 원대 집 찾기 in 서울> 구해줘! 홈즈 247회 예고, MBC 240404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4:302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9:123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4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5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08:446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7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8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
- 재생10:079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13:2410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