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국방부, 국민신뢰 회복해야

어제 발표된 개각 명단에 예상대로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주 발생한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갈등이 교체를 당연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교체는 경질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차관의 갈등을 되돌아볼까요. 이상희 국방장관은 장수만 차관이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 장관은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차관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차관이 장관 몰래 국방예산 삭감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놀랍지만, 장관과 차관 사이가 막말을 할 정도로 험악하다는 사실도 국민에게는 충격입니다.

오죽하면 한승수 총리가 장관과 차관을 불러 질책했겠습니까. 한 총리는 8월27일 이 장관을 불러 ＂장관 서한으로 정부가 마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장 차관도 불러 질책했고, 장 차관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와 국민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장관 교체로 국방부 수뇌부의 분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5년 9월 이른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입니다. 국방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개혁안이 불과 4년만인 올해 6월 수정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장기 국방계획이 이렇게 쉽게 변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3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은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부처보다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할 도전들입니다. 국방부 수뇌부가 집안싸움을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장관 교체를 계기로 국민이 든든하게 여기는 군과 국방부로 거듭 나기를 촉구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