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中 공산당 전회 경제정책 관심外

등록 2009.09.14.
◆위크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m니다. 이번 주엔 중국에서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삽니다.

(김현수 앵커) 국내에선 현대자동차의 새 노조 집행부 선거가 이š㎢求 온건파가 당선되면 민주노총과 노동계의 판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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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7기 4중 전회

중국 베이징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줄여서 `17기 4중 전회`로 불리는 이 회의는 7000여만 명에 이르는 전체 당원 중에서 뽑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71명이 모여 당의 고위직을 인선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당 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 부주석은 2012년 이후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으로 최고권력자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이 많아 이번에는 군사위 부주석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더욱 위상이 높아진 중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도 관심입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아직은 `출구전략`으로 돌아설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7월 우루무치 유혈시위에 이어 최근 주사기 테러가 발생하는 등 후진타오 주석이 주창하는 `조화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것도 이번 4중 전회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내각 17일 출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16일 내각 총리에 오릅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공약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입각시켜 내각을 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대행이 국가전략국 담당 장관에,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이 외무장관에 각각 내정됐으며 연립 정부를 구성할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와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의 입각도 확정됐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자민당 일당 지배가 막을 내리면서 일본 사회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우선 정책결정을 사실상 주도해온 관료사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출을 통한 성장우선 전략 대신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를 키우고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내각에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77%에 이르렀습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76일간의 파업사태를 끝내고 회생을 모색 중인 쌍용자동차가 향후의 경영 청사진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15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쌍용차가 진 빚 1조2천600억 원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깁니다.

법원은 계획안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리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은 이 계획안이 수행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는 2차 관계인 집회에서 보고됩니다.

법원은 잠정적으로 11월 6일을 2차 관계인 집회 날짜로 잡았으며, 계획안의 수용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3차 집회 날짜는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법원과 채권단이 이 계획안 내용에 납득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쌍용차는 본격적으로 회생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빚잔치를 통해 회사 문을 닫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 선거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 최대 지부인 현대자동차 지부의 새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이 온건파인데 이들은 `금속노조를 바꾸지 못하면 현대차 지부도 무너진다`, `조합원 정서를 외면한 금속노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선될 경우 쌍용자동차에 이어 현대차도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금속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안에서도 최대 지부여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노동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크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m니다. 이번 주엔 중국에서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삽니다.

(김현수 앵커) 국내에선 현대자동차의 새 노조 집행부 선거가 이š㎢求 온건파가 당선되면 민주노총과 노동계의 판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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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7기 4중 전회

중국 베이징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줄여서 `17기 4중 전회`로 불리는 이 회의는 7000여만 명에 이르는 전체 당원 중에서 뽑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71명이 모여 당의 고위직을 인선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당 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 부주석은 2012년 이후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으로 최고권력자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이 많아 이번에는 군사위 부주석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더욱 위상이 높아진 중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도 관심입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아직은 `출구전략`으로 돌아설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7월 우루무치 유혈시위에 이어 최근 주사기 테러가 발생하는 등 후진타오 주석이 주창하는 `조화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것도 이번 4중 전회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내각 17일 출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16일 내각 총리에 오릅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공약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입각시켜 내각을 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대행이 국가전략국 담당 장관에,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이 외무장관에 각각 내정됐으며 연립 정부를 구성할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와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의 입각도 확정됐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자민당 일당 지배가 막을 내리면서 일본 사회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우선 정책결정을 사실상 주도해온 관료사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출을 통한 성장우선 전략 대신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를 키우고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내각에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77%에 이르렀습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76일간의 파업사태를 끝내고 회생을 모색 중인 쌍용자동차가 향후의 경영 청사진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15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쌍용차가 진 빚 1조2천600억 원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깁니다.

법원은 계획안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리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은 이 계획안이 수행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는 2차 관계인 집회에서 보고됩니다.

법원은 잠정적으로 11월 6일을 2차 관계인 집회 날짜로 잡았으며, 계획안의 수용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3차 집회 날짜는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법원과 채권단이 이 계획안 내용에 납득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쌍용차는 본격적으로 회생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빚잔치를 통해 회사 문을 닫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 선거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 최대 지부인 현대자동차 지부의 새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이 온건파인데 이들은 `금속노조를 바꾸지 못하면 현대차 지부도 무너진다`, `조합원 정서를 외면한 금속노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선될 경우 쌍용자동차에 이어 현대차도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금속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안에서도 최대 지부여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노동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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