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일본 하토야마 정권 출범

사실상 54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총리는 `국

가 개혁`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국가전략상에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외교와 경제정책의

핵심인 외상과 재무상은 오카다 가쓰야 당 간사장과 후지이 히로히사 최고고문이 맡았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중도우파가 주류를 이루지만 중도좌파나 좌우 양극단 인

사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내정(內政)에서는 관료 의존형 정치 타파와 복지와 생활관련 정책을 중시합니다. 포

퓰리즘 성격이 있는 정책도 일부 눈에 띕니다. 대외정책에서는 `대등한 미일 관계`와 아시아 중시 외교를 강조합

니다. 이 때문에 한국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

다.

민주당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개혁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집권 초기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만 지난달 30일 중의원 총선 압승 열기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재배분과 내년 예산편성에서부터 `자민당 색깔`이 아닌 `민주

당 색깔`을 확실히 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순항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각종 복지지출

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 전

환이 자칫하면 `하토야마 불황`을 불러와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차 대전 후 자민

당과 함께 `주식회사 일본`을 이끌어온 관료사회와 재계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극복해야 할 변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외교와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켜온 대표적 국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정권교

체로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의 앞날이 주목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