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위장전입을 어찌할 것인가

등록 2009.09.18.
첫 여성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위장전입 논란으로 낙마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그는 "똑같은 사안임에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인준된다면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운을 시험하는 시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공직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되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목이란 주장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교육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위장전입 경력이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상 최고위원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번 인사 청문 대상들은 예외 없이 법치 확립에 앞장서야할 부처의 수장들입니다. 이귀남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사과하면서도 공권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인의 도덕성이 상처 입은 상황에서 공권력 강화를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은 장상, 장대환 씨 등 두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례로 볼 때 이번 인사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순리라고 봅니다. 호재를 만난 민주당은 위장전입 사실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동을 지켜보는 국민은 씁쓸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대로,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병폐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매매, 자녀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짓 주소를 두는 편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민등록법을 국민 대다수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을 고쳐야할 것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합의기준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첫 여성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위장전입 논란으로 낙마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그는 "똑같은 사안임에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인준된다면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운을 시험하는 시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공직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되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목이란 주장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교육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위장전입 경력이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상 최고위원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번 인사 청문 대상들은 예외 없이 법치 확립에 앞장서야할 부처의 수장들입니다. 이귀남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사과하면서도 공권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인의 도덕성이 상처 입은 상황에서 공권력 강화를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은 장상, 장대환 씨 등 두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례로 볼 때 이번 인사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순리라고 봅니다. 호재를 만난 민주당은 위장전입 사실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동을 지켜보는 국민은 씁쓸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대로,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병폐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매매, 자녀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짓 주소를 두는 편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민등록법을 국민 대다수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을 고쳐야할 것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합의기준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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