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위장전입을 어찌할 것인가
등록 2009.09.18.사실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목이란 주장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교육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위장전입 경력이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상 최고위원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번 인사 청문 대상들은 예외 없이 법치 확립에 앞장서야할 부처의 수장들입니다. 이귀남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사과하면서도 공권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인의 도덕성이 상처 입은 상황에서 공권력 강화를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은 장상, 장대환 씨 등 두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례로 볼 때 이번 인사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순리라고 봅니다. 호재를 만난 민주당은 위장전입 사실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동을 지켜보는 국민은 씁쓸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대로,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병폐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매매, 자녀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짓 주소를 두는 편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민등록법을 국민 대다수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을 고쳐야할 것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합의기준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첫 여성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위장전입 논란으로 낙마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그는 "똑같은 사안임에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인준된다면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운을 시험하는 시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공직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되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목이란 주장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교육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위장전입 경력이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상 최고위원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번 인사 청문 대상들은 예외 없이 법치 확립에 앞장서야할 부처의 수장들입니다. 이귀남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사과하면서도 공권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인의 도덕성이 상처 입은 상황에서 공권력 강화를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은 장상, 장대환 씨 등 두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례로 볼 때 이번 인사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순리라고 봅니다. 호재를 만난 민주당은 위장전입 사실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동을 지켜보는 국민은 씁쓸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대로,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병폐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매매, 자녀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짓 주소를 두는 편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민등록법을 국민 대다수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을 고쳐야할 것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합의기준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5:001매일아침[펫테랑]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수원 MBN 250710 방송
- 재생01:002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유스피어 롤모델
- 재생05:093왈스TV새끼강아지 첫 산책 나가서 해야 할 행동
- 재생02:004KNN뉴스尹 재구속, 에어컨 없는 독방 수용자복 입고 ′머그샷′ 촬영 / KNN
- 재생12:385야구플러스최고의 영입인줄 알았는데…어떻게 이런 일이
- 재생01:066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웃음은 거부할 수 없다
- 재생01:017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유스피어만의 차별점
- 재생01:368사랑의 콜센타 세븐스타즈절대 도망 못 가 용빈&재명이를 ‘사랑의 밧줄’로 꽁꽁 TV CHOSUN 250710 방송
- 재생00:40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7월 17일 예고] ‘조선 최강의 남자들’ 최배달 VS 역도산, 세기의 빅 매치
- 재생03:3310올댓트로트이불…당신이 최고야 Cover by 지창민(원곡 이창용)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