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軍 수뇌부 對北발언 신중해야

북한 관련 정보사항에 대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합니다. 논란이 된 대상도 북한의 핵 보유 ,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황강댐 방류처럼 매우 중요한 안보현안입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해도 문제고, 국민 앞에 조율된 정보를 내놓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안보 현안을 놓고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북한이 황감 댐을 무단 방류한 6일 물이 만수위에서 10m 정도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강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속 시원한 답변입니다.

황강댐의 수위를 놓고 그동안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지요. 김태영 국방장관은 후보 시절인 17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가 번복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 대변인실은 `실무자의 착오 탓`으로 돌렸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여부에 대한 군 수뇌부의 발언도 엇갈립니다. 김 장관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만한 장소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한미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는 23일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된 첩보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김 장관이 핵무기 보유 장소라고 언급한 적은 없으며, 핵 제조시설 및 관련시설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엿새 만에 나온 해명입니다. 국방부가 지각 해명을 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잘못인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려 했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국정원장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취득한 대북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정보 전달 및 공유체계가 완벽하다면 혼선이 빚어질 리 없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논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언급을 할 때는 국민이 헷갈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