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뒷북 부동산 대책

정부는 어제 불법 거래된 청약 통장을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의 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인근 지역과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들은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돼 있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기 대책은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지난 7일 조치에 이어 21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 중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확대했지만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경기 회복과 함께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건설이 부족한 탓에 올 들어 전세 값을 중심으로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분양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옮겨 붙더니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발표 이후 땅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값싼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8월 전국 땅값은 7월 보다 0,36% 오르는 등 다섯 달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땅값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뛰고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미국의 2006년 거품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거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리 벌금을 높이더라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값의 50-70%로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가 투기를 부르는 조치입니다. 통장을 사서라도 분양을 받으면 1억-2억원이 남는데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생각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올 가을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뒷북 투기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