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복지 배달사고 줄여야

지난 10여 년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상대적 빈곤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침체기에 서민이 더 충격을 받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감사원은 ＂허술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연간 6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자체가 복지혜택을 받는 주민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경우죠. 서울에서도 지난 3년간 자격이 없는 3600가구가 기초생활비를 몰래 받아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여러 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서로 나눠주지 않거나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복지가 이중으로 배달된 경우도 있죠. 심한 경우엔 복지지설 운영자가 허위서류로 보조금을 신청해 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이 3년간 장애인 보조금 26억원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81조원으로 올해보다 8.6%, 6조5000억 원 늘리겠다고 합니다. 총지출 증가율 2.5%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체 예산 증가속도보다 복지예산 증가속도를 더 높게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보조금이 제대로 배달되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복지전달 체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120여 개 복지서비스가 사업별로 제각각 관리됩니다.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개인별 가구별 지원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을 실명인증을 거친 1인1계좌로 지급하면 부정수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배달사고를 줄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교육과 고용, 복지가 통합 연결돼 국민이 일생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복지의 내용도 선진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