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남편 맞는 아내, 이혼 할 수 없는 이유는
등록 2009.10.01.가정 폭력은 단지 폭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자녀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2차, 3차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김현수 앵커) 그러나 현장 목격이 어렵고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폭력 재발을 막기 힘듭니다. 23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도 이혼조차 할 수 없는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우경임 기잡니다.
============================================
(현장음)
"감사합니다.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박미혜 경위입니다"
지난 10일 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폭력 남편과 살고 있는 지적 장애를 가진 김 모 할머니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김 할머니 언니 / 신고자
"멍이 든다거나 손톱이 새까맣게 죽어 있다든가 할퀸 자국 아니면 가죽혁대 버클로 때려 가지고 얼굴이 전부 팍팍팍 찍혔어. 찍힌 모습 이런 거. 심장판막증 수술을 했는데 수술 기간 중에도 그냥 화장실 데려가서 폭행한 걸 누가 봤다고 그러고…."
여성 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이 만나 본 김 모 할머니는 23년 동안 남편에게 매를 맞아 정신 질환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시 매를 맞을까 두려워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 모 할머니 / 피해자
"방도 제대로 쓸어내지 못 하는 나하고 사느냐고…."
김 할머니 형제들은 남편과 김 할머니를 격리시키려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데다 가해자인 남편도 이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할머니 언니
"장애연금 돈하고 또 제일 큰 목적은 일 같아요. 퇴원하고 이틀 후엔가 고추밭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다가 딸 전화에 걸려가지고…."
김 할머니처럼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구조하고 싶지만 법적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이 안 되면 피해자를 가정폭력 쉼터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입소도 어렵습니다. 법적인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인 남편이 곧 후견인이기 때문입니다. 폭력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후견인을 바꾸기 힘듭니다.
(인터뷰) 홍종희 검사 /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자매나 형제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배우자가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 상담내용 등 정황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곽배희 소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 온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런 지적 장애인인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곧 보호자가 되는 현실. 이혼조차 할 수 없는 지적 장애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아일보 우경임입니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가정 폭력은 단지 폭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자녀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2차, 3차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김현수 앵커) 그러나 현장 목격이 어렵고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폭력 재발을 막기 힘듭니다. 23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도 이혼조차 할 수 없는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우경임 기잡니다.
============================================
(현장음)
"감사합니다.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박미혜 경위입니다"
지난 10일 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폭력 남편과 살고 있는 지적 장애를 가진 김 모 할머니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김 할머니 언니 / 신고자
"멍이 든다거나 손톱이 새까맣게 죽어 있다든가 할퀸 자국 아니면 가죽혁대 버클로 때려 가지고 얼굴이 전부 팍팍팍 찍혔어. 찍힌 모습 이런 거. 심장판막증 수술을 했는데 수술 기간 중에도 그냥 화장실 데려가서 폭행한 걸 누가 봤다고 그러고…."
여성 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이 만나 본 김 모 할머니는 23년 동안 남편에게 매를 맞아 정신 질환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시 매를 맞을까 두려워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 모 할머니 / 피해자
"방도 제대로 쓸어내지 못 하는 나하고 사느냐고…."
김 할머니 형제들은 남편과 김 할머니를 격리시키려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데다 가해자인 남편도 이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할머니 언니
"장애연금 돈하고 또 제일 큰 목적은 일 같아요. 퇴원하고 이틀 후엔가 고추밭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다가 딸 전화에 걸려가지고…."
김 할머니처럼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구조하고 싶지만 법적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이 안 되면 피해자를 가정폭력 쉼터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입소도 어렵습니다. 법적인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인 남편이 곧 후견인이기 때문입니다. 폭력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후견인을 바꾸기 힘듭니다.
(인터뷰) 홍종희 검사 /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자매나 형제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배우자가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 상담내용 등 정황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곽배희 소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 온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런 지적 장애인인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곧 보호자가 되는 현실. 이혼조차 할 수 없는 지적 장애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아일보 우경임입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5:471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8:5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2:144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3:445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5:24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1:237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08골 때리는 그녀들FC원더우먼, ‘에이스’ 김가영 부상 악재에 끌어올리는 투지
- 재생03:129아빠하고 나하고아빠와 작별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주은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2:3310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