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전염병 최고단계

신종플루 `심각` 격상

(박제균 앵커) 최근 날씨가 추워져 신종플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국가전염병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김 현수 앵커) 이번 재난단계 격상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가 관심사인데요, 교육복지부 이진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심각`단계로 격상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후속대책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이 진한 기자) 네 바로 어제죠. 정부가 국가전염병단계를 처음으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데요. 신종플루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대책본부는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방역이 필요한 경우엔 모든 물자를 투입하는 국가총동원령을 내릴 수도 있고 감염의심시설을 모두 폐쇄하거나 전국 동시 휴교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단체행사 금지와 이동제한 조치 등도 가능한 것이죠.

(박 앵커) 정부가 심각 단계로 선포했지만 당장 그 같은 총동원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죠?

(이 기자) 네, 사실 공권력이 더욱 강화돼 총동원령이 시행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총동원령 보다는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1월부터 9세 이상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2월 초까지는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확보된 945명의 의료진 외에 군의관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거점병원을 중증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입원진료 위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격상하면서도 국민이 신종플루로 인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 신종플루의 치명률이 0.03%에 불과해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 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항바이러스제를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20%인 1100만 주 확보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8번째로 백신을 개발해 현재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김 앵커)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학교 문제 아닙니까? 정부의 휴교 가이드라인과 수업일수 문제가 부딪히는 등 일선학교가 혼란을 빚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자) 신종플루로 휴업에 들어간 학교가 하루에 100곳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휴업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보면 전국적 일제 등교 중지나 이동 통제 등은 고려하지 않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휴업 기준에는 휴업 때문에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법정 수업일수는 연 220일이지만 대부분 학교는 주 5일제 수업 실시, 재량휴일 등으로 205일 내외를 수업일수로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조항에 맞춰 최소 198일까지 인정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98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방학을 단축해서라도 수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종 플루 등으로 7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 방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회 이상 휴업을 한 학교는 방학 단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합치면 최대 38일까지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1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면역력이 생기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정부와 의료진의 의견이 다르고, 또 의료진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른 점이 많은데요. 정부조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뭔지요.

(이 기자) 네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 상향조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점병원에 마련된 신종플루 진료소 대부분이 외부에 컨테이너로 설치한 임시 가건물로 추운 겨울에 다가오면서 환자들이 추위에 떨면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대책 마련도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확진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독감 환자의 70∼80%는 신종플루 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진검사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경우엔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할 것을 일선 병원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에 대한 휴교령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선 ＂최소한 고3 수험생만이라도 수능시험 1주일 전에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앵커) 대유행 단계인데다가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요, 신종플루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기자) 앞으로 4주 정도면 감염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독감 수준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정에서는 가족이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 또는 등교하지 말고 바로 동네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동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약국에서 투약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진료 받은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환자는 외부 출입을 하지 말고 자택에서 항바이러스제를 5일간 복용하면서 1주일간 집에서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서 집안에서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최근에 다시 신종플루 증상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시 타미플루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처음 타미플루 복용 시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먹었다면 이미 항체가 생긴 후이기 때문에 신종플루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확진판정을 받지 않고 의심증세만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했다면,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먹어야 합니다.

(박 앵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